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도10831 판결
[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298]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|
|
로그인 |